[이슈체크] 정세균 “부동산 대책, 공급폭탄이 최고의 해법”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폭탄’이 최고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성패의 시금석”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말대로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그간 우리 정부는 주택공급확대, 실수요자보호, 투기근절의 3대 기조 하에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으나 국민 눈높이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어제(28일) 정부 발표에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압력을 해소할 단기 추가공급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했던 건 아쉽다”며 “2‧4 대책의 효과가 2023년 이후에 나타날 것을 고려하면 당장 내년이 정책의 공백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처리기준 정비 등 공급측면의 규제완화로 단기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공급폭탄 없이 시장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김부겸·정세균 "이재명, 공천 불공정 바로 안잡으면 선거 돕지 않겠다"
•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 전직 국회의장들 "이재명 대표, 불공정 공천"

한편 정 전 총리는 이날 안산 양궁 국가대표 선수를 응원하는 글도 페이스북에 올리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 전 총리는 안 선수가 ‘페미니즘’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 링크를 언급하며 “안산 선수의 땀과 눈물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스포츠의 정신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밝혔다.

또 “땀과 눈물의 가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존중받아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