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치받] 與 “추경 증액 공감대” 野 “국채 발행 불가”

14일 오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2021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심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야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추경 증액 문제와 연동이 돼 있어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며 “이번 추경은 국채의 발행 없이 재정의 부담은 낮추면서도 백신과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단가를 역대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이 어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안 추경을 협의했다”며 “달라진 코로나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할 것”이라며 “추경의 내용도 심사의 방안도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당정협의안에서 추가 수정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

박 정책위의장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8월 17일부터 신속 지원하고 지원 단가도 높게 협의했다”며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고 10월 말 보상금 지급이 개시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재난지원금 예산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은 증액을 통해 해결하겠단 입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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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한 추경 증액은 불가하고, 2조원 규모의 국채상환액도 증액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단 것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대폭 줄이겠단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친 후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액이 총규모 34조원의 예산에 비해 6000억원만 편성이 돼 있다”며 “애당초 청와대와 여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없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헬리콥터에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으로 표 매수에만 급급했던 게 이번 추경의 진짜 속내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늦게나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우리 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기울이겠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900만원으로 책정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시키고, 경영 위기 구간을 별도로 새로 신설해 지원 범위도, 지원 금액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원 허용 범위 내에서 국채 상환액 증액 △국채 추가 발행 불가 △세입 예산액 증액 꼼수 불가 △재원 부족시 불요불급 예산 삭감 등의 4대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