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미래차 전환 위해 국회 지원해달라" 건의문 제출

자동차 업계가 금속노조와 미래차 전환을 위한 지원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로의 효율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12일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수출 금액이 560억 달러(약 64조원), 고용 효과가 35만 명에 이르는 9000여 개의 부품 기업들이 미래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품기업의 83%가량은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6월 정부가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통해 발표한 저리·융자프로그램이 2022년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투자비 부담을 줄이고자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 소요 자금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장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건의했다. 전장부품 제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등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신규 분야에 적기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또한 인력 수요 감소가 이뤄지는 분야에서도 재직자 전환 교육 등을 통해 고용 안정과 직무 전환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미래차 전환투자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법률 마련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전기차(EV) 관련 투자는 전환투자 비중이 상당한 만큼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안 등에 공장 신·증설 등이 없더라도 외국인 투자 및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중견기업 등의 기업들도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단체들은 하이브리드차(HEV)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전기차 전환의 부작용을 막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단체들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전기 동력 장치, 수소차용 연료전지 시스템 등 미래차 기술을 포함시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