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꼬리에 꼬리 무는 부인·장모·최측근 의혹…무제한 검증대 선 尹

조현미·노경조·김태현 기자 2021-07-06 03:00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과 부인 김건희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국민 앞에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을 무제한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증이 거듭될수록 윤 전 총장 가족과 측근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한 의혹들은 윤 전 총장이나 김씨 해명에도 점점 확산하는 모습이다. 장모 최은순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 가운데는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도 있다. 최씨가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아 묻혔던 사안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다.

◆꼬리에 꼬리 무는 김건희 모녀 자산증식 의혹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과 김씨는 결혼 당시부터 큰 화제였다. 윤 전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1과장이던 2012년 3월 전시기획 등을 하는 문화예술업체 코바나컨텐츠 대표인 김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윤 전 총장이 52세로 만혼인 데다 김씨가 12살 연하 자산가로 알려지면서 단번에 화제가 됐다.

결혼 이후 김씨와 장모 최씨를 중심으로 한 처가 관련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주로 자산 형성과 관련한 의혹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관보에서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윤 전 총장 자산은 총 71억6908만원에 달했다. 이 중 윤 전 총장 재산은 예금 2억4484만원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 모녀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최근엔 최씨가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윤 전 총장 처가와 주가 조작 사건 핵심 인물인 A씨 사이에 '경제적 거래'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 특히 김씨가 2009년 우회상장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원어치를 장외 매수한 것도 이 거래의 연속 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최씨 측 변호사는 이날 반박 자료에서 김씨의 주식거래 의혹을 두고 "언론과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설명된 내용을 재탕, 삼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대표인 코바나컨텐츠가 각종 전시회를 주관하며 협찬금 명목으로 기업들에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2019년 6월 이 업체가 기획한 야수파 걸작전인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전시는 애초 협찬 기업이 4곳이었지만, 윤 전 총장이 총장 후보가 된 뒤 16곳으로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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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코바나컨텐츠에 전시회를 맡긴 주최사와 협찬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기업들에 공문을 보내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검찰 인사로 최근 정용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이동하고, 조주연 신임 반부패·강력수사2부장이 수사를 이어받는다. 다만 해당 사건들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장모 최씨는 지난 2일 '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법정구속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법정구속된 혐의와는 별개로 여전히 최씨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잔고증명서 위조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잔고증명서 위조는 2013년께 벌어졌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지만, 4년 만인 지난해 3월에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석연찮은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잔고증명서 위조를 부탁받은 최씨 지인이 윤 전 총장 부인 김씨 회사 감사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지만, 검찰은 김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업자에게 속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윤 전 총장과 김씨가 결혼한 이후에 벌어진 것이라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2018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장제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의혹을 내놓았다. 그러나 명백한 해명이 나온 적은 없다. 당시에도 윤 전 총장은 "제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과거 김씨 소유 아파트에 삼성이 전세권을 설정한 데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전세권 설정은 당시 해외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라며 "삼성전자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삼성전자가 계약자 명의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가 김씨 명의였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2010년 10월부터 4년여간 7억원 상당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사실을 두고 나오는 윤 전 총장과 삼성 측 유착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소윤' 윤대진 친형 사건 석연찮은 무혐의··· 재수사 돌입

[정리=신진영 기자/그래픽=임이슬 기자]

윤 전 총장 측근을 둘러싼 의혹도 적지 않다. 현재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만 모두 세 가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우진은 윤 전 총장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형이다.

윤 전 총장과 윤 부장은 검찰 내부에서 각각 '대윤', '소윤'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윤 부장 형인 윤 전 서장과도 같이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는 친한 사이였다고 전해진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경찰 수사망에 포착됐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 육류수입업자 김모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향응·접대 등을 받았다는 첩보를 받고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일곱 번 중 여섯 번을 검찰이 기각했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을 소환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2013년 4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사건은 2년 후인 2015년 2월 무혐의로 종결됐다.

현재 검찰은 무혐의 처리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고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대권주자로 나선 윤 전 총장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옵티머스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에서 윤 전 총장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은 말 그대로 직무상 권한을 행사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만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건으로, 공수처 사건번호 '공제 7호'를 달았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차장이던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과 형사7부장이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에게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했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련 수사 의뢰 사안을 부실·축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이 의혹은 지난해에도 제기됐는데, 윤 전 총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부장 전결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감찰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때 사유로 넣지 못했다.

공수처 어깨가 무거운 이유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직권남용으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공수처 사건번호 '공제 8호'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 방해' 혐의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또한 사세행이 고발한 건으로, 혐의는 역시 직권남용이다.

한 전 총리는 2009~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몇 달 후 다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모해위증교사 의혹이다.

윤 전 총장은 이 의혹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자 수사권이 없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서에 사건을 배당해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대검 감찰부에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법무부도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통해 의혹 규명에 힘썼다. 그러나 대검은 무혐의 처리했다.

공수처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도 함께 입건했으나 아직 관련자 조사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