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 차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文 정부만의 과제 아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자료사진) [사진 = 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완전한 비핵화,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은 문재인 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국가적·민족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1일 오후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한국 외교의 미래와 외교 유연성 전파포럼'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것은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되돌릴 수 없는 틀과 구조를 만들어 후임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대북 불신, 비핵화 의지 불신, 비관주의는 건전한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좌우 편향을 떠나서 역대 모든 정부가 비핵화·평화 체제 구축을 최우선 외교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30여 년 동안 관여, 협상, 도발, 재관여의 악순환이 계속됐고 비관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진정한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은 현실적이고 가능한 정책 안에서의 지속적 대북 관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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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차관은 정부가 2017년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언급하면서 "당시 일각에서는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제안들은 모두 1년 안에 실현됐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여전히 시간은 남아 있다"며 "비핵화라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외교가 중요 전환점에 섰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주어진 국제 질서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소비했던 빈약하고 서러운 국가가 아닌, 새로운 국제질서의 적극적인 생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 비전,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동맹이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차관은 "우리 외교의 주요 근간인 한·미 동맹을 더욱 진화시켜야 한다"며 "70년 동맹의 역사성을 인식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건전한 관계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