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플랫폼 반독점' 행정명령 준비...페이스북 소송 기각에 거센 후폭풍

최지현 기자 2021-06-30 18:2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형 기업의 시장 독점적 행태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행정명령이 최근 반독점 논란이 일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T) 분야를 포함해 농업·해운·항공·은행 등 광범위한 경제·산업 분야를 아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시절인 2016년 작성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7월 4일까지) 안에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보고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시기였던 2016년 4월 행정부에 60일 안에 각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돕도록 지시했던 내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농업부를 통해서는 대형 육가공 업체로부터 소규모 축산업자를 보호하도록 했고, 교통부는 항공사가 승객들의 수하물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반독점 행정명령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WSJ은 대기업이 소비자와 중소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거나, 직원들의 경쟁사 이직을 막는 서약서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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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백악관의 공식 입장과 향후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에밀리 시몬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정 산업에서 대기업의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특정한 행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각 지역 정부가 제기한 페이스북의 반독점 의혹 소송을 기각하면서, 미국 정치권에는 새로운 반독점 법안을 빠르게 발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법원의 소송 기각 판결을 비판하면서 의회가 총 5개의 반독점법을 빠르게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로부차 의원은 상원에서 반독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5일 대형 기술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규제 법안 5건을 초당적으로 가결하고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