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폐지 논란, 헌법재판소서 정리 기대"

30일 서울시의회 출석…잇단 패소엔 "사법 보수화 탓"

이미지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폐지 소송에서 연패하는 것과 관련해 "자사고 측이 헌법소원을 내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도 자사고 폐지 취지는 인정하면서 절차상 잘못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잇단 패소 이유를 두고는 '사법의 보수화'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관련 질문에 "먼저 부산에서 (자사고 폐지 소송이) 패소하자 서울 재판부가 같은 논리를 가져온 거로 본다"면서 "전반적으로 사법의 보수화·행정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엔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데 과도하게 행정적 문제를 사법적 분석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가 전향적으로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법원에 4개 재판부로 나뉜 소송을 한 곳으로 모아 달라는 요청도 했다. 조 교육감은 "소송에 따른 학교 부담도 너무 크다"며 "4개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8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학교 중 기준점수에 못 미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곳에 대해 자사고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그러나 학교 측 반발로 법적 다툼으로 번졌고, 최근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들 모두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부산 지역 자사고인 해운대고가 자격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