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은순씨 측이 2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에 대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IP(인터넷 주소)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고도 밝혔다.
포괄일죄를 적용해 공범들의 마지막 범죄 행위 시점을 2012년으로 맞춰본다면 시효가 2022년이 된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최씨 측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연장됐다고 한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IP 자료는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확보한 자료일 텐데, 수사팀은 1년 4개월 동안이나 최씨를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