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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코인) 거래소가 오는 9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4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코인 투자)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이 같이 말했다.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코인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 유예기한인 오는 9월24일까지 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최소 요건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계정 발급 등 두 가지다.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금융위 심사 과정에서 신고가 안 될 수 있다.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거래소는 원화 시장에서는 영업을 접어야 한다.
은 위원장은 코인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나왔는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으로 (코인 시장 관리감독을) 끝낼 것인지, 추가로 법이 더 필요한지, 이 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이 커버하지 않는 부분이 시세조종과 상장"이라며 "시세조종을 예로 들면, 일론 머스크처럼 국내에서 '장난'을 칠 때 주식이라면 사법처리가 가능하지만, 이것(코인)은 주식이 아니어서 사법처리가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입법화에 대해선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코인을) 세게 금지하는 나라부터 (규제가) 자유로운 나라까지 스펙트럼이 넓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코인 투자의) 위험을 경고하는 마당인데, 정부가 개입해서 엄격히 규제하면 피해자는 줄어들겠지만 시장이 죽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 시장을 살린다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 등 양쪽 의견이 팽팽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 생각에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 생각과 시장 생각, 관련 업계 생각을 모아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이날 오전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코인 투자자 보호방안 입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발의된 법안에 대한 범부처 입장이 무엇인지 다음 회의에 정부 측 입장을 정리해 오라고 주문했다"며 "특히 금융위에 많은 숙제를 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김병욱 의원), 가상자산거래법(양경숙 의원) 등 코인 업권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무위에서 그간 논의되지 않았는데, 여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정부와 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제정안은 거래소 등록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고,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의 조치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