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7월부터 보험설계사·택배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 보험 가입을 시작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기로 발표하고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시행해 지난 10일까지 3만2000여명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의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이 우선 적용된다"며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 내년 7월에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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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도 특고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용제외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근본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은 신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며 "한국판 뉴딜·BIG3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신기술이 배양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과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철근·철강에 대한 가격 점검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