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한국·금호타이어, 결국 미국 보복관세 맞나?...'덤핑 판정' 유지할 듯

최지현 기자 2021-05-25 16:42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타이어에 대해 '덤핑(가격차별)' 혐의를 결국 거두지 않고 '보복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미국 타이어 업계 전문지 '모던타이어딜러(MTD)'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태국·대만·베트남 등지에서 생산·수출한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덤핑 예비 판단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타이어.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매체는 이날 상무부가 이들 4개국의 타이어 제품에 대한 ITC의 덤핑 예비 판정을 유지하면서 최종 반덤핑 관세 비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각국의 덤핑률은 일부 조정돼 업체별로 14.52~101.84%로 산정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타이어는 종전 38.07%에서 27.05%로 하향했으며, 넥센타이어와 기타 업체들은 각각 14.24%에서 14.72%로, 27.81%에서 21.74%로 소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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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금호타이어의 경우 반덤핑 관세율은 0%를 받았지만, 상계관세에서 7.89%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ITC는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환율 산계 관세를 모두 부과해야 한다고 판정했는데, 미국 상무부는 이 역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가 자국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자의적으로 낮춰 사실상 보조금을 제공한 효과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6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들 국가의 타이어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를 개시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덤핑 행위로 인한 불공정 경쟁으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예비 판정을 내리고 12월 30일에는 예비 관세율을 공개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ITC의 산업피해 조사·예비판정과 상무부의 덤핑 예비 판정을 거쳐 ITC의 산업피해 판정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ITC는 25일 오전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한 후 오는 6월 23일 위원회를 열고 최종 판정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타이어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과거 2015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덤핑 행위란 제품의 공정 가격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 행위로, 수출 제품의 경우 현지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도 덤핑 행위로 취급하기도 한다.

앞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전환하며 대외무역 기조 변화에 따라 덤핑 판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