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힘주는 뉴딜펀드, 과거 펀드와 다른 점은?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이하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29일 출시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5개 금융사가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일반 국민을 상대로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판매한다. 사진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촬영한 뉴딜펀드 관련 간이투자설명서의 모습. 

최근 국민 참여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시 하루 만에 완판을 기록한 곳이 나오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과를 일반투자자와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조성된 것입니다.

그간 정부가 만든 정책형 펀드는 많았습니다.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형 펀드와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뉴딜펀드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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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존 펀드들과 차별점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녹색펀드·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나, 한국판 뉴딜은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설명하는 뉴딜펀드 관련 문답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Q. 왜 국민의 세금을 동원한 펀드를 만들었는가?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펀드를 처음으로 만든 이유는?

A.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집중해 왔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이 불가피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미래 경제질서 변화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미래 대응의 핵심 키워드가 “디지털”과 “그린”이라고 판단하고, 재정 160조원을 투입하여 ‘한국판 뉴딜’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활용해 정책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만,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입되는 재정(3조원) 이상의 효과(민간자금 17조원 유입)를 거둘 수 있다.

Q. 정부가 금융권을 동원해 관제펀드를 만들고 뉴딜분야에 투자하도록 팔을 비튼 것 아닌가?

A.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회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그린 등 뉴딜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재정의 위험분담을 활용하여 투자기회도 얻고, 프로젝트 분석·투자 등의 경험을 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발표중인 뉴딜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Q. 과거 정부가 주도한 관제펀드들이 모두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하는 것 아닌가?

A.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반해 한국판 뉴딜은 다음 측면에서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 이 강점에 대해 △디지털·그린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돼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수준 갖췄음 △과거 펀드와 달리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도 맡고 있음 △최근 수년간 정책펀드 운용의 경험도 상당 수준 축적돼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