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 11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종이 지적’ 청산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올해 ‘2020 해우재 지적재조사지구’를 비롯한 11개 지구에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7월 ‘지적재조사 TF’를 구성하고, 지적(地籍)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까지 파장·이목·벌터·자목·이의지구 등 5개 지구 1205필지(85만 6998㎡)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2020 해우재 지적재조사지구 △2021 하광교 지적재조사지구 △2020 당수 지적재조사지구 △2021 구운1 지적재조사지구 △2021 구운2 지적재조사지구 △2021 입북 지적재조사지구 △2020 남수 지적재조사지구 △2021 우만 지적재조사지구 △2020 매탄 지적재조사지구 △2020 원천1 지적재조사지구 △2021 신동 지적재조사지구 등 11개 지구 2930필지에서 지적재조사를 진행된다.

2012년 시작된 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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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해 놓은 기록을 말하며,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최근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홍보계획’을 수립한 시는 시민들에게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적재조사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업 절차 등을 알려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사업은 △실시계획수립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지정 △대행자 선정·고시 △일필지 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설치 및 경계 결정 △이의신청 및 지적공부 정리 등 절차로 진행된다.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수 2/3 이상(또는 면적 2/3 이상) 동의를 구해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시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올해 사업량을 확대했다. 올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