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집값 폭등에 절망, LH직원은 땅 투기?" 민심 부글부글

 

[사진제공=연합뉴스]

“서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절망하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내부정보로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었네요. 집값 오른 건 다 투기꾼 때문이라더니, 지금 와서 보니 정부가 투기꾼이었어요.”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백모씨(37)는 분노했다. 그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정부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며 “집값 떨어진다는 말 믿고 벼락거지가 된 나 자신이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폭로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직원들은 원주민 땅 팔라 갈취해서 투자, 멀쩡한 국민 집 팔 기회 주겠다고 선동, 무주택자도 집값 내린다고 못 사게 해. 이번 정부는 정말 답이 없다”는 내용의 비판 글이 넘친다.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를 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분노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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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은 분노와 함께 좌절감, 실망감을 내보이고 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뛴 집값 때문에 안 그래도 미래가 깜깜하던 와중에, 내부 정보를 손에 쥐고 투기놀음판을 벌인 그들만의 세상이 드러나자 허탈하다는 것이다.

백씨는 “집값 폭등시켜서 무주택자 서민만 옥죄고, 나랏일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내부정보를 공유하면서 주머니를 불리고 있었다”며 “일반인들 대출은 다 막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 놓고, 그들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땅 투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도 이전 정부에서부터 있었던 관행이라며 전 정부 탓을 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20대 청년 최모씨는 “우리한테는 ‘임대주택에서 살아라’,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고 외치더니 뒤에서는 투기를 하고 있었다”며 “주거권이니 주거복지 등을 운운하는데 결국 3기 신도시는 공무원과 LH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정부가 애초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련 공기업 직원,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공무원들로만 조사 대상을 한정하자,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상당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와대, 정치권, 서울시 등의 관련된 관계자는 다 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정치권을 제외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 그쪽에 투기꾼들 다 몰려 있는 것”, “누가 누굴 조사하냐. 모두 다 공범이다”는 식의 글이 넘쳐났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LH 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에는 7일 오전 기준 1만6000여명이 동의를 한 상황이다.

청원자는 “3기 신도시만 바라보며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는데 정말 허탈하다. 한두푼도 아니고 10여명이 100억원에 달하는 땅을 사들였다는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정의와 공정이란 말이 씁쓸하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