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 지급 방식, 보편·맞춤 모두 필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 방식이 보편·선별지원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에게 보편·선별 지원이 모두 필요하냐’는 취지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두 가지 트랙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시기”라며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해서 실제로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실보상제가 법제화될 때까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처럼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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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기준을 매출에 둘지, 영업이익에 둘지 등의 기준에 대해선 “현재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과정”이라며 “합리적인 기준은 국회에서 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이든, 재난지원이든 가장 신속하게 지급할 방법을 찾는 게 지금(위기상황에) 맞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재정이 가진 한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손실 차이도 제각각이라 정교하게 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기본적 한계가 있다”며 “공동체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합의해야 한다. 합의 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선 계층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열심히 해왔다. 버팀목자금 규모도 커졌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한 업종까지 지원대상에 넣을 만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업종별 일괄 적용, 임금하락 등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의에 “유연근무를 강화하면서 연착륙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왔다”며 “조선업 등 (주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현장을 충분히 살펴보고 내부 의사결정이 되면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하락, 이에 따라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짧은 게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있던 갈림길에서 선택한 정책”이라고 했다.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부와 세 가지 방식을 두고 협의 중”이라며 “지난해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를 유예하는 방안, 이미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을 연장하는 방안, 고용허가를 받았지만 국내로 입국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쿼터를 바꿔주는 방안 등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일 수도 있고, 포용성장의 큰 테마 안에 있던 경제정책인데 소득주도성장만 부각돼 논란이 된 거 같다”며 “국민 주머니를 채우는 정책이라 생각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