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과제평가 '실패' 용어 뺀다…과기정통부 표준지침 개정

국가 연구개발(R&D) 과제평가에서 '실패' 용어가 빠지고, 논문·특허 등 일률적인 지표 대신 각 과제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가 설정된다. 기존 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초점을 맞췄던 단계·최종 평가는 수행과정과 R&D성과에 대해 평가하도록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제2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평가 기본방향에 논문·특허와 같은 일률적인 성과목표·지표가 아닌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궁극적인 과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제평가시 정성평가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는 선정평가 시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계평가와 최종평가에서 연구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에 연차평가,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평가를 단계평가로 정비했다.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하게 했던 기존방식을 개정해 과제 수행과정, 성과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명문화했다.

관련기사

• 과기정통부, SW 고성장클럽 신규 참여 기업 38곳 선정
• 과기정통부-NIA, 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쉬운 도입 위해 힘 모은다

'실패' 용어를 폐지하고 평가결과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표준화했다.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향후 부처 간 후속 R&D 연계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존 지침은 통일 기준이 없어 부처마다 단계평가와 최종평가 등급을 다르게 운영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개정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연구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지침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