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된 한·미 방위비 협상·전작권 전환 순풍 기대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 [사진=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지지부진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오스틴 지명자는 "한미동맹은 이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linchpin)'이다. 미국의 동맹 강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전략이 중심이 될 것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인준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관계를 현대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의 조기 타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교착 국면에 놓여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최종적으로 10%선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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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동맹국의 공정한 비용 분담'을 강조하며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최종 제안과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오스틴 지명자는 "지난 2015년 상호승인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을 포함해 전작권 반환 현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국과 동맹국의 북한 미사일 방위력 강화를 위해 현재 및 제안된 활동 전범위 검토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