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당국, 부동산 과열 진화 나서... 주담대 총량 규제 설정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지난달 31일, 시중은행과 정책성 금융기관 등에 대해, 대출 총량 중 부동산 대출, 개인용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에 상한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집값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상승 추세에 있다. 인민은행 등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기관의 균형잡힌 융자자산 실현을 도모한다.

인민은행 등은 '은행업 등 금융기관의 부동산 융자 집중도의 관리제도 제정에 관한 통지'를 공포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중국본토에 설립된 중국자본의 금융기관이며, 융자비중 상한은 은행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분류, 설정했다. 중국공상은행 등 6대 국유상업은행과 국가개발은행은 '1분류'이며, 부동산 대출은 전체의 40%, 개인용 주택담보대출은 전체의 32.5%까지만 허용한다. 중간규모 은행인 초상(招商)은행, 농업발전은행, 푸둥(浦東)발전은행 등은 2분류이며, 부동산 대출은 27.5%, 개인 주택담보대출은 20%까지만 허용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허용범위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초과율이 2%포인트 이내의 경우 2년간, 2%포인트 이상이라면 4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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