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간 경제발전 격차 심화"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에 국가 간 경제발전 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비관이 제기됐다.

이 같은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조 관점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빈국·최빈국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과 금융'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 모습.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운데)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세미나 화면 캡처]

◆"코로나19, 국제사회 공동과제"

1일 고려대 정경대학에 따르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과 금융'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국가 간 경제발전 격차 심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경제발전의 격차가 국가별로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없이는 이런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경제의 발전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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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특히 백신, 치료제 등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개발 여력을 언급, "개도국은 이들을 개발할 여력도 없지만 이를 구매할 재정적 여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감염병이 확산되면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대응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강 교수는 또 "국내적으로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며 "인간의 사생활, 인권 등의 보호돼야 할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폐쇄회로(CC) TV와 신용카드 및 핸드폰 내역이 추적되자 개인 사생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강 교수는 또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 혹은 국내 지역 간 교류를 차단, 탈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결정일 수 있다"면서 "결국 감염병 확산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인류 공통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이 기후변화·에너지 문제처럼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인 셈이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국제협력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기술, 금융,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기술과 관련, 강 교수는 "실질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선진국"이라면서 "이들에 자기 스스로 이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금융 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일어나는 문제는 결국 국가 간의 경제발전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에 대한 선진국들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 선진국의 대외원조 프로그램도 이런 차원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강 교수는 역량 구축과 관련해 "감염병 대처 능력이나 백신 혹은 치료제 개발과 같은 분야는 결국 자체적인 능력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 차원에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현지의 인력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있고, 이들 인력을 초대해 교육시켜서 귀국해 배운 역량을 발휘하고 국내에서 확산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과 금융'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 모습.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운데)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려대 정경대학]

◆"더욱 적극적인 빈국 원조 필요"

이와 함께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원조 관점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ODA(공적개발원조) 전략: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공공행정 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빈국과 취약국의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우선 국내 공공행정 ODA 문제점으로 상위 국가전략 방향성이 부재한 점과 유무상 통합이 미흡한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내 공공행정 ODA 사업의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공공행정 ODA 전환을 위한 시사점으로는 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원조 지원 대상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며 "단기적 성과보다 중장기적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최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개도국 공공부문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지속적인 거버넌스 △ 공공부문 원조의 질적·양적 확대 △ 국가 외교정책과 원조 정책 간 정합성 강화 △ 원조 분절화 문제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