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 등 올겨울 대응 한층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 등 손에 잡히는 목표를 정하고 더 과감한 저감 대책과 국민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당면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협까지 고려하면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올겨울 미세먼지 대응은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봄 최악의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됐고 정부 대응에도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국회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의 제·개정과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의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전방위적 대응과 함께 유리한 기상 여건 등이 더해져 올해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어느 해보다 늘었다.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기도 했다"면서도 "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기상 등 외부 요인이 변하면 언제든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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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할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의논한다"며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을 바탕으로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특히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며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창의적 대안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미세먼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줄이고 주민께서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라면서 "지난 계절관리제의 성과도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면서 힘을 모아 주신 국민 덕분에 가능했다. 이번에도 '내가 바로 미세먼지 해결사'라는 자세로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규제 일변도가 아닌, 지원과 참여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정 총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근본 대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한국이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