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지소미아, 美안보에도 도움" 우회 압박

미국 국무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한일 갈등과 별개로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현지시간)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과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국, 일본과 양자·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그간 우리 외교부가 한·일지소미아에 대해 여러 차례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논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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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거나 현금화 할 시 일본이 보복조치에 나서면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다만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양국 사이의 안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은 변수다. 지소미아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소미아 카드는 일본 정부가 향후 자산 현금화 절차에 얼마나 강한 보복조치를 내놓느냐와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4일 0시를 기준으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공시송달’ 기한이 만료된다. 법원은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포스코-신일본제철 합작법인 'PNR'의 주식 8만1075주를 압류하고 지난 6월 1일 압류결정문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공개 게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고측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그동안 일본 정부는 압류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것을 거부해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