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1년] ② 윤석열과 사건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 1년은 '조국 사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검찰총장의 의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아직까지 당시 수사가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애초 '조국 대선 자금' '가족 펀드' '조국 펀드' 등으로 명명했지만 그와 관련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재판에서 무관한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임기를 따라다니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장모 사건'이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까지 연루가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은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최측근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도 윤 총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측근 검사에 대해선 '불기소' '수사중단' 등의 의견을 냈지만 이마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국 사태' 그리고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를 압수수색한 이른바 '조국사태'는 윤 총장이 취임한 지 한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 시작됐다. 최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가는 길에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8월 27일 부산대, 고려대, 단국대 등 20여곳 이상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가 하면 한 주 뒤엔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등재 관련 장모 단국대 교수를 소환조사 했다. 같은 날 '조국 가족 펀드'라고 명명된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임직원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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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 전 장관은 윤 총장과 만나 1시간이 넘는 대화를 했다고 전해졌다. 그 1시간 동안 윤 총장은 당시 조국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사모펀드 의혹만 거론하며 수사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윤 총장은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인데, 어떻게 민정수석이 그런 걸 할 수 있느냐"는 말을 반복했다는 게 박 전 장관의 설명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총장이 강한 어조로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타임라인으로 살펴봐도 조 전 장관 일가를 향한 수사는 파죽지세로 진행됐다.

지난해 9월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정경심이 나에게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정 교수의 예금을 관리했던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9월 6일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 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전격 기소했다.

9월 9일 검찰은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투자처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지난해 9월 23일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상초유의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압수수색했다.

한 달 뒤인 10월 24일 정 교수는 수사 58일 만에 구속기소된다. 11월 11일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14가 혐의 추가기소를 했다.

12월 31일 조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등을 비판하는 성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9월 28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 촛불집회는 약 10만여명이 모이기도 했다.
 

여전히 공전 중인 윤 총장 장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이른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은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자는 동업자들과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은 것.

최씨와 동업자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신안상호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4장이다. 둘은 공범 관계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당시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줬던 김모씨는 위조 당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사실상 윤 총장 장모 사건을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