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갑질' 애플 자진시정안 마련 8월로 연기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광고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긴 애플코리아가 자진시정안을 한 달 늦춰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이 이달 17일까지 잠정 동의의결안을 제출해야 했으나 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애플은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를 광고하는 비용과 무상 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특허권, 계약 해지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이통사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으며,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에 간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7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심의를 받던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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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안을 수용할 경우 애플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면할 수 있다. 대신 이 과징금에 걸맞은 보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

애플은 자진 시정 방안으로 이통사의 부담 비용을 줄이고, 비용 분담을 위한 협의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 조건과 경영 간섭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일정 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공정위와 애플은 협의를 통해 30일 뒤인 이번 달 17일까지 잠정안을 만들어야 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절차가 다음 달로 넘어갔다.

현행법상 잠정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공정위 등이 기한을 연장하고 이 사실을 애플에 통지할 수 있다.  
  
애플과 공정위는 자진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잠정안을 8월 하순쯤 마련하고 60∼90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