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방송 공정성' 이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법률가, 시민운동가로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한편,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방송에 대해 제기되는 공정성·편향성·신뢰성 문제에 대해 법률상 보장되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데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K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 현안에 대한 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KBS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허용 여부, 가짜 뉴스 대응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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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지난 40년간 동결돼왔던 KBS 수신료를 적절하게 인상할 때가 왔다는 데 공감하며 "공영방송의 공적재원 구조를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규제와 관련해선 "미디어 비평이 (정부)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팩트 체크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는 줄로 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은 연속성을 가지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모두발언에서부터 각오를 다졌다.

야당(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4월 TV조선과 채널A의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 배점, 심사위원 구성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약 1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연임을 확정지은 한 후보자는 지난해 사퇴한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이달 말까지 채운다. 이후 8월부터 향후 3년간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한다.

한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앞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방통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