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까지'...박용진 "文정부, 재개발·재건축 억누르지 말아야" 일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여당 의원까지 쓴소리를 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공급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3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의 유튜브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작은 아파트라도 적극 공급하고, 신도시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성장사다리' 지원 정책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심 교수의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언급, "주택공급사업을 죄악시하거나 문제 제기할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을 인정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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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일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진솔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급 확대 및 보유세 추가 강화 등 후속 조처를 거론한 것과 관련, "해법에서 여전히 변화를 찾기 어렵다"며 "공급 확대는 로또 분양으로 이어져 결국 운으로 자산도 양극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매물이 나오리라는 것은 기대에 불과하다"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 사업자 정책을 확대한 데 있다. 전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환상으로 반사회적 투기 세력인 다주택 전세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다"며 진단했다.

아울러 "주택 가격 폭등이 임대사업자 탓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땜질만 하며 투기꾼들이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꽃길을 걷게 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