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39조 감소···금융위기 이후 감소폭 최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른 공공부문의 수지 감소 규모가 국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래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3조8000억원 흑자로, 한 해 전(53조1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39조3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76조3000억원으로 23조5000억원(2.8%) 늘었으나 총지출이 862조4000억원으로 62조8000억원(7.9%) 크게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감소 규모(39조3000억원)는 국제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2008년 대비 51조5000억원 적자 확대) 이후 최대치다. 흑자 규모인 13조8000억원 역시 2013년(2조6천억원 적자) 이후 가장 작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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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은 2009년 0.9% 이후 가장 낮았고,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 10.6% 이후 가장 높았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 정부의 수지는 18조원 흑자로, 1년 전(57조4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줄었다.

총수입이 668조9000억원으로 3.1% 증가했는데, 총지출이 651조원으로 10.1%나 늘어난 영향이다. 투자지출이 늘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같은 사회수혜금 지출이 늘어 총지출의 증가세가 커졌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투자 및 이전 지출 등이 큰 폭으로 늘어 적자 전환(26조원)했고, 지방정부는 흑자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부담금 수입이 지출을 웃돌면서 흑자 규모가 38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적자 규모(7조1000억원)가 줄었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175조2000억원)이 1.1% 늘었고, 총지출(182조3000억원)이 0.6% 줄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총지출(37조1000억원)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전년(5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2조9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작년 한국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7%였다. 영국(-2.1%), 호주(-1.3%)보다는 높았고, 스위스(1.5%)보다는 낮았다. 다만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GDP 대비 -1.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