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이 환경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단, 현장에서도 해당 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세밀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설필수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린뉴딜 같은 친환경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일방적인 정책이 만들어지면)현장의 영세 중소기업은 따라가기 벅차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면 정책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도 따라가기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화관법·화평법 등 환경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화관법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만큼 연초 진행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핵심 건의 내용이었다. 총선 이후엔 ‘제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에도 화관법·화평법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