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에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포일인 이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한다.
앞으로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와 입사 1년 이상이지만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한다. 입사 첫해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입사일에 따라 최대 11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긴다. 입사 최초 2년간 사용할 연차도 최대 15일에서 최대 26일로 늘어났다. 종전엔 2년간 발생한 최대 26일의 휴가를 2년 차에 모두 사용했다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차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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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1.1. 입사자 기준)[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한 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했다. 이 기간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