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집중 감독했더니...산재 사망자 사상 첫 800명대로 줄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855명으로 사상 처음 800명대로 줄었다. 산재 사망자 감소 폭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컸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밝힌 산재 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855명으로 전년(971명)보다 116명(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 수는 2010년 1114명에서 2014년 992명, 2019년 855명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다. 덩달아 감소비율은 2001년 7.71%에서 2014년 8.99%, 2019년 11.9%로 증가세를 보였다.

 

산재 사고 사망자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업종별로는 건설업(485명→428명)이 전년 대비 57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제조업(217명→206명) 11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과 건물 관리업 등 기타 업종(269명→221명) 48명 등으로 사망자 수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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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별로는 주로 추락과 부딪힘에서 각각 25명, 19명 감소했다.

정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을 집중 감독한 것이 산재 사망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봤다.

고용부는 지난해 건설업 감독 대상을 7961곳으로 확대한 결과 3386곳을 사법 처리하고, 160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소규모 건설현장을 매일 순찰하는 패트롤 점검반을 운영해 지역별로 샅샅이 점검했다”며 “2인1조로 구성된 점검반 200여개가 불시점검을 했고, 위법사항 적발시 바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를 2017년 964명에서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505명으로 줄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감소 폭이 이어진다면 산재 사고 사망자가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500명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건설 현장에서 주로 해온 순찰 점검을 올해부터 제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조업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처럼 위험 기계를 가동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오는 16일부터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되면 산재 사고 사망자의 감소세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추락, 부딪힘, 끼임 등 후진국형 산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사고 사망자가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한 해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