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추경호 “문재인 정부, IMF 수준 적자 재정 편성 강행”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절 수준의 적자 재정 편성을 강행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재정지출이 9.5%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재정지출이 9.3% 증가함에 따라 2년 연속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9%대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2005년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이후 최초라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2020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3.9%인데 반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6.5%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2020년 국세수입이 2019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둔화되다가 이후 성장 지속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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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은 혁신성장 가속화‧포용국가 구현, 삶의 질 제고 등 구조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수입보다 높게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GDP(국내 총생산) 증가율(명목)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면서 “명목GDP 증가율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은 집권 첫 해인 2018년 2.29배, 2019년 3.17배, 2020년 2.45배로 3년 연속 GDP 증가율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증가율로 재정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70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2배를 넘었던 적은 IMF 시절이었던 1998년,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밖에 없었다.

현 정부의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는 결국 재정수지 악화로 되돌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1년부터 9년 연속 흑자를 보여 오던 통합재정수지가 2020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는 약 5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까지 적자규모가 40조원 미만으로 관리되던 관리재정수지도 내년(2020년)부터는 적자규모가 70조원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90조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추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지출이 선심성 현금살포에 집중되다보니 집권기간 내내 경제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에 있다”면서 “재정지출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만 경제도 살리고 재정건전성도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