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노 외무상, 방위상될까...한일 관계 경색 가능성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1일 개각을 통해 방위상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외무상에는 보수·우파 성향의 관료가 임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고노 외무상을 방위상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성은 한국의 국방부에 해당한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만큼 한미일 3국의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무상은 그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미·일 동맹을 굳건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각국 언론사에 보내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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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노가 방위상이 되면 한국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인 현 방위상과는 달리 일본 방위성이 한층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도 높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한국에 책임이 있다는 기존 '한국 책임론'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 성향 요미우리신문 기자 출신인 모테기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12월 이후 경제산업상과 경제재생담당상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미·일 무역 협상을 담당해 온 모테기는 실무 장악력이 높은 실용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극우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개헌을 지지하는 우익단체와 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등 보수·우파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개각 이후에도 외교·안보 면에서 한일 관계가 당분간 경색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한편 아베 총리는 11일 개각을 발판 삼아 향후 국정 운영의 중점 과제인 헌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등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바꾸려는 개헌 드라이브를 적극 추진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단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감안해 아소 다로 일본 경제 부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유임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