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 철폐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를 사실상 철폐했다. 그동안 중국의 자국 배터리 산업 육성정책에 가로막혀 중국 시장 진출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외국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지난 2015년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업계규범조건(이하 규범조건)'을 21일 철폐했다고 발표했다고 중국 시나닷컴 등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규범조건에 따라 그동안 1~4차에 걸쳐 발표됐던 배터리 인증업체 명단도 동시에 모두 폐기된다. 

[사진=중국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

규범조건은 공업정보화부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한다는 취지로 2015년 발표한 것이다. 규범조건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만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1~4차에 걸쳐 발표한 인증업체 명단에서 비야디, CATL 등 자국 배터리 기업만 포함시키고, 외국기업들은 아예 배제해 차별 논란이 빚어졌는데, 시행 4년 만에 이를 폐지한 것이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날 성명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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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인증제도 철폐를 계기로 중국이 자국 배터리 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실 배터리 인증 제도는 그동안 LG화학, 삼성 SDI 등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해 외국 배터리기업의 발목을 잡았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동안 인증업체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 측에 외국산 배터리 기업을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지만, 중국은 외면해 온 게 사실이다. 최근 발표된 중국 전기차 보조금 목록에서도 한국업체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이 배제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내년 말 전기차 보조금 전면 폐지에 앞서 인증 제도를 먼저 철폐해 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기대감과 회의적인 반응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국 배터리 제조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인증 제도가 없어져서 다행이지만 중국 정부가 실제로 모든 보조금 정책이 폐지할 때까지는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21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완전히 사라진다 해도 중국 정부가 언제든 다른 방식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온다.  

중국은 오늘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110만여대로 전 세계 판매량 198만여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2025년에는 779만대까지 고속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