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저소득층 학자금 부담 경감 박차 가한다

[사진=정성호의원]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은 지난 5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 저소득 가구에서 벗어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자나 연체금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을 경우 학자금대출 원리금이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에는 학자금대출 상환이 채무자의 경제력 전반을 고려하지 않아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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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생활비 대출의 경우 약 3천억 원(전체 대출액의 약 55%)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저소득층의 학자금대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의원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학자금대출 제도는 채무자에게 빚 부담을 지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며 “저소득층이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채무 악순환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