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권력기관 개혁법안 대승적 임해달라"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경우, 정치 관여를 근절하고 해외·대북정보에 전념하자 국제사회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게 됐고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장 앞장서서 뒷받침하게 됐다"며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나경원 "文 정부 대북정책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
• 이백만 코바코 사장, 임기 6개월 남기고 사임…직무대행 체제로 

문 대통령은 "각 위원회가 초석을 닦고,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법개혁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가경찰의 치안 기능과 일부 수사 기능을 지방경찰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청은 올해 안에 제주와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