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총선 앞두고 돈풀기 본격화…저소득 농민에 12조 지급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AP·연합뉴스]

인도 정부가 오는 4∼5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 '돈풀기'에 나섰다. 1일 인도 정부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에는 중산층 세금 감면, 저소득 농민 현금지원 등 민심 얻기위한 예산들이 잔뜩 포함돼 있다.

피유시 고얄 재무장관 대행은 1일 연방 하원에 출석해 4월부터 시작되는 2019∼2020년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최종 예산안은 총선 뒤 확정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전국적으로 1억200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농민에게 매년 6000루피 (약 9만 5000원)을 지급한다. 대상이 되는 이들은 2에이커(약 8000㎡)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저소득 농민들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총예산은 7500억 루피(약 11조 8000억원)에 달한다고 고얄 대행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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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농민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30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아울러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개선 등에도 예산의 7∼8%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경기 부양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고얄 대행은 이날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인도는 성장과 번영을 향한 견고한 궤도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 삶의 질 향상의 토대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총선 득표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돈풀기로 인도 정부의 재정적자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이날 2018∼2019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4%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치 3.3%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번 예산안 발표에 금융시장에서 인도 채권 가격과 루피화 지수는 하락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로 주가는 상승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인 아비쉐크 굽타는 "모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예산안은 정부가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주요 지방선거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충격적인 패배를 맛본 뒤 시장에서는 정부가 돈풀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꾸준히 나왔다. 전체 유권자의 70%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모디 총리의 재집권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인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는 오는 7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우르지트 파텔 중앙은행 총재는 경기부양을 요구하는 정부와의 갈등으로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