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 선진국처럼 에너지 효율 최우선 정책 추진해야"

[사진 = 아주경제DB]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공급에서 수요 관리로 전환하면서 효율정책 이행 점검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을, 전기연구원에서 국가 탑러너(Top-Runner) 이니셔티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1970년대 시작된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 정책이 정체기를 맞았으며, 에너지효율 정책의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양을 의미하는 에너지 원단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3위다.

관련기사

• 한전KPS, 지역사회공헌 공로 인정…복지부장관 표창
• 롯데지주, 밸류업 공시..."주주환원율 35%…자사주 소각도 검토"

이 박사는 "에너지효율은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제1의 에너지자원(First Fuel)"이라며 "우리나라도 독일 등 선진국처럼 에너지효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에너지효율 최우선'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효율 목표를 달성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민관이 에너지효율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고효율 기기와 제품으로 '시장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전·사무기기에 적용되는 최저효율제를 건물과 산업용 기기·설비로 확대하고, 관련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박사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기술을 사업장과 건물 등의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효율 지표 개발과 에너지효율을 달성한 기업에 대한 융자와 세제 지원 확대 등 '규제와 인센티브의 조화'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기선 전기연구원 박사는 고효율 기기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중장기 효율 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명칭을 부여하는 '톱 러너'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2028년까지 형광등 완전 퇴출, 스마트 조명 조기 보급, 산업용 기기 최저효율제 확대,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에너지효율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가급적 규제가 아닌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각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다양한 정책제언들에 귀 기울여 올해 상반기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