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시대 대비 '남북 표준화' 시도…설훈 "3년 안에 가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표준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70년 넘는 분단 세월만큼 언어는 물론 각 산업 분야에서 단위, 규격, 산업 기술·용어, 통신·신호 체계 등 이질화가 심화했다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 평화와 경제번영시대를 준비하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독일 동·서독이 산업표준 불일치로 통일 후 15년 동안 통합비용으로 180조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 최고위원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준수해야 할 자기 측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고 돼 있다"며 "남북표준협력은 대북제재와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 아낄 수 있는 만큼 표준화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 분야별, 시기별, 단계별로 접근하면 3~4년 안에 표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표준을 따르며 남북 표준 이질화가 심화한 만큼 현 정부의 북방 정책에 맞게 한·북·중·러 동북아 표준화 작업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설훈·우상호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과 송영길 의원 등은 남북 표준화 준비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표준화가 필요한 범위가 방대한 만큼 표준화 작업에는 한국표준협회 등 학계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통일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첫 행보로는 오는 29일 국회의원, 정부 부처 관계자,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남북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평양을 방문하거나, 서울 또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남북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표준화 작업 준비 회의를 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