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위해 시장 열고, 민영경제 지원하는 중국...효과 있을까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신화통신]

올해가 끝자락에 다다랐지만 중국의 민영기업 지원과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 보호무역에 따른 타격, 증가하는 경기 하강압력에 대응하고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기업 활로를 틔우고 시장의 문을 여는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사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이날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판)'을 공개했다.

이는 중국이 전면적으로 시장 진입과 관련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적용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분야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을 법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주목된다.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줄어 중국 대외개방의 발걸음에 속도가 붙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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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리스트는 '진입금지 대상'과 '허가가 필요한 대상'으로 구분되며 이번 목록에는 총 151개 항목이 기재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총 177개 항목이 줄어든 것으로 구체적인 제한조치도 288개 감소한 581개로 집계됐다. 이는 그 만큼 시장이 개방됐다는 의미로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 2016년 3월 톈진·상하이시와 푸젠·광둥성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하고 지난해 그 범위를 15개 성·시로 확대했다.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사격도 계속됐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주재해 24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 시장 주체의 활력과 발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영기업의 상장과 재융자 승인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 기업의 은행계좌 개설 승인 절차를 없애고 상표 특허 심의 기간을 줄이는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꾀할 방침이라고 중국증권보가 25일 보도했다. 지난주 막을 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반영한 행보라는 설명이다. 

혁신능력 제고와 혁신발전을 위해 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세와 비용절감,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할 뜻도 밝혔다. '맞춤형 지급준비율' 인하 등 포용적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은행과 신규 인터넷 은행을 대상으로 재할인 정책 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영 기업인의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법정계획 조정 등에 따른 기업 손실을 보상하고 구제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중국 경제를 향한 우려는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은 내부적으로는 개혁이 계속되고 외부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증가해 둔화폭이 커질 수 있으나 중국 경제 펀더멘털이 과거에 비해 탄탄해져 '둔화 속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4일 '2019년 경제 청서'를 통해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8%, 내년은 6.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성장률이 둔화는 되겠지만 여전히 합리적 수준에서 안정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는 물론 소비가 안정을 유지하고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투자 역시 합리적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소득세 공제 확대 등이 소비 진작에 힘을 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개인소득세와 관련해 자녀교육, 주택담보대출, 주택 임대료 등 6개 특별공제 항목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세칙을 발표했다. 지난 10월에는 개인소득세 기본 세액공제액을 기존의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청서는 내년 중국 고정자산투자가 81조4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6%, 부동산고정자산 투자는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43조3000억 위안으로 8.4% 증가를 내다봤다. 전반적으로 소폭 둔화세를 보이겠지만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5%로 올해 보다 다소 높아지겠지만 안정권을 유지하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3.6%로 올해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발개위는 24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13차5개년(2016~2020년) 발전규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성장률이 2016년, 2017년 6.7%, 6.9%를 기록했고 올 1~3분기 성장률도 6.7%로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지난해 57.5%에 육박했고 1만명 당 발명특허 보유량이 올해 10.6건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민생도 크게 개선돼 2016·2017년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각각 6.3%, 7.3%를 기록했고 이 기간 2500만명 이상이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