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정부 부처 엇박자로 초대형IB 피해"

[사진=금융위원회]

정부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계획을 믿고 증자에 나선 증권사들이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금융위의 초대형 IB 육성 정책을 믿고 9000억원을 증자했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김종석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초대형 IB 지정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단기금융업 인가 없이도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후 기획재정부는 돌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기업 대상 외환 업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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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초대형 IB들은 금융위 발표를 믿고 자기자본 4조원 요건을 갖춰 기업 일반환전 비즈니스를 준비했다. 하지만 갑자기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역시 이날 국감에서 "5대 초대형 IB 중 발행어음을 취급하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며 "금융위가 좀 더 탄력적으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당 증권사들이 문제점을 빨리 해소한 뒤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