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일자리 특색사업)저소득층 취업준비, 최대 90만원 지원

정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자료=중소벤처기업부]

내년도 일자리 예산 중 특색 사업으로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90만원의 취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개월간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여자로 3단계(집중 취업알선)에 속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우선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제로페이를 구축할 경우 현재 평균 1.93%인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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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계좌이체 기반의 모비일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타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점포에 결제시 사용되는 QR 코드, 단말기 등의 지원을 내년에 100만 점포로 늘리기로 했다.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도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경영 안정성이 낮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월 보험료의 일부를 3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4등급으로 가입한 경우 월 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