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스마트팜‧양식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에 도시재생, 정통시장 시설 현대화, 스마트팜‧양식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8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2019년 예산안’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수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철도, 도로 등 굵직한 대표적 SOC 예산은 매년 줄이는 추세지만, 지역확력 차원에서 노후시설 보수와 복지부문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여가‧건강활동 지원에는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체육센터 160개소 신규 건립, 노후 공공도서관을 북카페형‧개방형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50개소)하고, 작은도서관을 모든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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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도시, 접경지역, 세종시에 문화‧체육‧복지 등 주민편의 시설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센터 18개소 건립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450개소로 늘어난다.

또 박물과 등 19개 전시기관에 VR‧AR 체험과 신규조성, 어린이 박물과 7개소 구축에도 나선다. 국립공원 내 카라반 41동 및 야영장 2개소 신규 설치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구도심‧농어촌 지역 활력 제고에는 3조6000억원을 쓴다. 이 가운데 주차장‧골목길 정비 등 생활편의시설에 집중한 도시재생(1조5000억원)에 공을 들인다.

농촌은 읍‧면 중심지 활성화,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 등으로 정부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어촌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정비하는 어촌뉴딜 70개소를 추진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1개소) 등 스마트 영농 확산도 내년에 예산 확충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노후산단환경개선 펀드 출자 규모를 5배(2500억원) 늘리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융자 사업 504억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복지시설 기능보강에는 4000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270개소로 늘리고, 노숙인 시설 11개소, 한부모 시설 77개소, 지역아동센터 1200개소 등 복지시설 개선에 나선다.

생활안전 인프라(2조3000억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지원, 저소득 주택 금속배관으로 교체, 횡단보도 조명 설치, 승강장 스크린도어 개량 등 도로‧철도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미세먼지 부문(2000억원)은 도시 바람길 숲 10개소와 미세먼지 차단 숲(60ha) 조성 등 저감 투자를 확대하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차원에서 충전인프라를 늘린다. 신재생 에너지(6000억원)는 609개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주택, 농가 등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