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 중기부 역대최대 불구, 여성기업 육성 예산은 ‘홀대’(?)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을 넘어섰지만,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안) 분야별 현황에서조차 여성기업 지원 항목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차별적 관행을 철폐 하겠다”고 강조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약속이 예산 부분에선 반영이 안됐다는 지적이다.

28일 중기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크게 12개 분야별로 편성한 10조2000억원의 예산 금액 중 여성기업 분야는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여성기업 육성’ 사업이 별도로 구분돼 71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 1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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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육성 사업 예산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 중인 여성기업지원센터에 대부분 지원되는 금액으로, 2018년 예산은 72억여원이다. 이 중 여성창업 지원에 32억여원, 판로지원에 20억여원, 인력지원 13억여원, 조사연구 등에 7억원이 배정됐다. 따라서 내년 예산 분배도 큰 변동 없이 이 선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창업벤처 지원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각각 39%, 45%가량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매우 저조한 지원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매년 100억원 규모의 여성기금펀드 등 여성기업을 따로 우대하고 있다”며 “표시가 나지 않을 뿐 각 분야별 예산안에 여성기업 지원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기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예비)창업자 100명에게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 창업‧취업 활성화 방안 10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18년도 추가경졍예산 사업을 통해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창업 후 여성기업 5년 생존율이 24%로 남성기업에 비해 6%가량 낮다”며 “여성기업만을 위한 예산안 항목이 따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기부 내 여성기업 담당 주무과 신설”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중기청 시절부터 지속 요청해 온 ‘여성기업 담당과’가 중기부 출범과 함께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1년여 지난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다.

한편 홍 장관은 올초 여성경제인 신년하례식은 물론 최근 여성가족부와의 협업과제 발표시에도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 감성,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며 “중기부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월 열린 여성경제인 신년하례회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오른쪽 다섯번째)이 여성기업인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여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