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中 투기지역 지정…국토부, 집값 안정 대책 내놓는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이번 주 중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 및 강북 구분 없이 급등하며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등 과열 신호를 나타내자, 정부가 긴급 처방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이 지난 7월 발표했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의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 같은 긴급 처방이 서울 집값을 얼마나 안정시킬수 있을지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 일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긴급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중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서울은 현재 25개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또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구, 성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11개구는 이미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현재 한국감정원의 집값 상승률 등을 고려할 경우 추가 지정이 유력한 곳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변환된다.

하지만 일대는 이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이중 규제가 걸려있어 큰 타격을 입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대는 추가 지정에 대해 그다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종로구 창신동 '창신 쌍용2차' 전용면적 79.87㎡의 경우 연초 4억원 안팎이었으나 현재는 4억7000만원까지 가격이 치솟았지만 매물이 없다.

인근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창신동을 비롯한 종로 일대는 2000년대 이후 구도심이라는 인식이 강해 시세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일대가 오히려 서울 내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이에 매수세도 급증했다. 집주인들이 추가 가격 상승 기대감에 좀처럼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는 청량리 역세권 개발, 전농·답십리 뉴타운 조성 등 지역 인프라 및 거주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해져 지역 전반에 걸쳐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동작구는 흑석 뉴타운 정비사업 호재,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시세 상승으로 탄력을 받으며 지난 20일 한국감정원 기준 0.80%로 한 주간 서울서 최고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흑석동 일대 N중개업소 대표는 "일대 '한강 푸르지오', '한강 센트레빌' 등 입주 10년차가 안된 단지들의 전용 85㎡ 안팎 중소형은 대부분 연초 대비 2억원 가까이 올랐다고 보면 된다"며 "투기지역이 지정된다 한들 이에 동요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동작은 투기지역인 영등포구와 서초구 사이에 끼어있는데 왜 투기지역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주민도 있었다"고 말했다.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예상된다. 현재 서울을 빼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경기 과천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밖에 없다. 이 중 최근 사정권에 들어온 곳이 경기 광명시와 안양시다.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업계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 집값이 상승기에 놓여있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이 시장 안정에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시장에 내성이 생겨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여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방안이 동반되지 않은 채 규제 일변도 정책이 계속 지속되면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가 공급 가뭄으로 인한 것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하듯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내 유휴지 활용 등을 포함한 방식으로 수도권 내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이는 방향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손질을 통한 전면적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