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조작"...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재개 앞두고 기선제압 나서나

2018-08-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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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무역전쟁 우려에 인위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

22~23일 미·중 무역협상에서 '환율 문제' 언급할지 주목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중국 역할론' 강조 해석도

[사진=연합/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중국의 위안화 조작 카드를 꺼냈다. 환율 조작 문제를 거론한 것이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수개월 만에 재개되는 미·중 무역협상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언급됐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무역협상 결과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향후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일종의 '기선제압'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 트럼프 "중국, 위안화 조작 분명"...무역협상에서 '환율 문제' 거론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틀림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관세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섰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분쟁이 본격화된 데다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현재 위안화 가치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1일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6.8360으로 고시한 상태다. 이는 연중 저점을 기록한 지난 4월 2일보다 8.92% 상승한 것이다.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중국 수출기업에 유리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화 환율 조작에 민감해 하는 이유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유로화 환율 조작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나 시점상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의식한 '작정 발언'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기선제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양국은 오는 22~23일 미국에서 차관급 무역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때문에 이번 무역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거론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카드를 다시 꺼내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조건만 충족하면 언제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인 셈이다.

'중국판 플라자 합의'가 관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나온다. 플라자 합의는 지난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이뤄진 달러화 강세 조정 회의다. 당시 미국은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엔화 강세를 유도했다. 이후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으로 일컬어지는 장기 불황에 빠졌다. 중국 언론과 외신들도 '플라자 합의의 교훈'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다만 중국의 입지와 대(對)미 수출 의존도가 당시 일본과는 다른 만큼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최근 보도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40%에 불과했지만 작년 기준 중국 GDP는 미국 대비 70%에 육박했다"며 "일본처럼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미국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제2차 북·미회담' 가능성 언급...중국 역할론 강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미·중 무역협상단이 오는 11월 예정돼 있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역 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뉴욕증시와 유럽증시 등 주요국 증시도 강세를 보였다. 

다만 지금까지 양측이 격렬한 통상 대립을 해왔던 만큼 이번 회담에서 극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특히 회담이 종료되는 23일은 160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상대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되는 날이어서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 역할론'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한반도 비핵화 작업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비핵화 속도전에 기여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에서의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대북 해법에 있어 중국의 역할 강조와 경제 협박 카드를 동시에 사용해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무역전쟁 영향으로 중국이 과거만큼 북한 문제를 돕고 있지 않다"면서 "북·미 관계는 좋은 편이지만 중국으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무역협상에 대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도 중국의 입김이 중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곧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2차 북·미 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한 만큼 비핵화 후속 협상에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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