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잘못아냐" 기재위 한국당, 경제 투톱 갈라치기…청문회 촉구하기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1일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으로 꼽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갈라치기 공세를 퍼부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9일 당정청 협의에서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는 시간이 걸린다며 12월까지 믿고 기다려달라고 한 데 반해 김 부총리는 개선할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했다"면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엇박자를 낸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이 완벽한 팀워크를 이뤄 직을 거는 결의를 가지라고 했다"면서 직을 거는 책임은 사실상 장 실장에게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김 부총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두 사람의 엇박자를 더욱 부각했다.

김 의원은 "경제 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방향은 김동연 부총리 생각하는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말한다"면서 "한국당 어제 연찬회에서 이야기 나온 '워스트(worst) 5인'에 김 부총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20일 장하성 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경제 파탄 워스트 5'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저는 달리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어려운 고용상황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면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왔고 책임 회피하지 않는 자세로 앞으로도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의 틀은 굳건히 변함없이 가야할 사항들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단시간에 효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다.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문제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부총리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지만 시장과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수용성 감안해서 근로시간단축 등 이런 것은 충분히 부처, 국회와 협의할 만 하다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해야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냐"고 재차 캐물었고, 김 부총리는 "시장 수용성문제가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22%라든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 적응성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기재위 위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청문회를 열자고 여당에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상황이 참사"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경제 실정에 대해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의 책임 있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9월 국회 중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김광림·심재철 의원은 전체회의 도중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 정책을 감시·비판하는 국회에서 청문회 열어서 각계 전문가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영업자 등 관련자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과연 소득주도 성장 문제점 뭔지 지속할건지, 개선, 보완점 뭔지 국회 묻는건 당연한 본능"이라면서 "정부여당도 소득주도성장이 대표적 정책인만큼 당당하게 설명에 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