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논설실] '싸구려' 중국의 종결과 '싸구려'북한의 부상

오늘자 아주경제신문 오피니언 면에 실린 두 가지 칼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싸구려’ 중국의 종결과 ‘싸구려’북한의 부상이란 제목의 인천대 조형진 교수의 칼럼입니다.

진보적인 생태학자이자 작가인 라즈 파텔(Paj Patel)은 작년에 ‘일 곱 가지 싸구려로 본 세계의 역사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본주의, 나아가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싸구려를 추구한 역사이며, 이것이 오늘날 기후변화를 비롯해 어쩌면 인류의 종말로 귀결 될 수 있는 전 지구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는 최근 미. 중 무역전쟁을 이런 차원에서 조명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싸구려의 구조변동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환율에 대한 개입을 줄인 중국은 싸구려를 만들기에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 LG사이언스파크 증설 완료…R&D 인력 대이동 外
• 카이투스, 北 오물풍선 잡는 '포획드론' 국산화 박차…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 충족할 것"

미국은 비싸진 중국을 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중 대립은 구조적으로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새로운 싸구려 공급처와 싸구려를 갈망하는 자국의 달러가 흘러갈 곳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틈만나면 북한에 대해 성장과 투자를 말하는 것은 타고난 비즈니스맨의 감각으로 세계 싸구려 구조의 변동과 새로운 싸구려로서의 북한의 가치를 인식한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미 관계의 성패는 비핵화보다 북한이 미국에 있어 얼마나 훌륭한 싸구려가 되는가에 달려 있는지 모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부원 기자의 ‘국민연금 CIO 공백과 스튜어드십코드’이라는 칼럼입니다. 최근 덜 내고 덜 받는 국민 연금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큽니다. 특히 기금 운영본부장 인선과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김 기자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추락’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이 거대한 산을 넘지 못하면 스튜어드십코드의 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집사를 믿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뻔 하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는 커녕 스튜어드십코드 자리에는 ‘관치 경영’ 논란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상 스크린샷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