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구시보 "한미군사훈련=한반도 불안의 주요 근원"

 

중국 관영언론인 환구시보 15일자에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평이 게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이 곧 공식화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관영언론이 한·미 군사훈련은 한반도 불안의 중요한 근원 중 하나라며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되면 한반도 정세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15일 '군사훈련·핵무기가 없어지면 한반도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는 제하의 사평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중요한 발전"이라며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 핵 실험장 폐기 이후 한·미 양국이 처음으로 중대한 회답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사평은 "수년간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미 군사훈련 규모와 강도는 높아졌고, 점점 더 많은 미국 전략무기가 동원됐다"며 "훈련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사일 발사를 통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게 북한의 전형적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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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평은 "중국은 지난해부터 이미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의 '쌍중단(雙中斷,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지)''을 제창했다"며 "트럼프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 결정이 실현된다면 이는 한반도에 '쌍중단' 국면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평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미 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왕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잠정중단'한다고 선언한 만큼 이를 쉽게 되돌이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평은 "미국이 이러한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궤도에 오르는지를 가늠하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평은 한·미 군사훈련은 매년 이뤄지지만 최소한 오늘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미 전개되는 상황에서 발휘하는 역할은 건설적이기보다는 파괴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꼬집었다. 사평은 한미 양국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한편으로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이러한 우스꽝스런 국면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사평은 "미국은 그동안 줄곧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어쩌면 '꼼수를 부린 것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놓고, 이러한 가설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 압박 강도를 낮추지 않겠다고 결정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평은 "미국 언론도  '미국 스스로도 그동안 이랬다저랬다하고, 심지어 북한보다 더 불안한 행보를 보인다'고 보도한다"며 미국으로서도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통해 북한 앞에서 신뢰를 쌓는다면 미국의 그동안의 변덕스런 이미지를 바꾸는 데 매우 중요한 행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평은 "한반도에 더 이상 핵·미사일 실험이 없고,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이 없고, 여기에 북한과 한·미 고위층간 교류를 한다면 이미 한반도는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라며 "예전과 180도 다른 기초와 조건이 있다면 예전엔 감히 상상도 못햇던 목표가 실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