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보편요금제가 무엇인가요?

[사진=아이클릭아트]

Q. 뉴스에서 보편요금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새로운 요금제인가요?

A.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을 내면 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해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현재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1만원 정도 낮춘 요금제입니다. 정부는 이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어요.

Q.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만들었나요?

A.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도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주의, 한파 주의를 알려주는 문자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텐데, 돈이 없어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재난 상황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도 받지 못했어요. 보편요금제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요금제 명칭에 ‘보편’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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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A. 아직 가입할 수 없어요. 정부가 법은 만들었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았어요.

Q.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왜 논란인가요?

A. 정부가 기업이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과도하게 참견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동네 빵집을 예로 들면, 누군가가 빵집 주인에게 “단팥빵은 1000원, 소시지빵은 2000원에 파세요”라고 지시한다면 어떨까요? 재료비를 계산해서 값을 결정한 빵집 주인은 황당하겠죠.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하는 건데 “돈을 조금만 벌어야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이동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도 정부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Q. 정부가 강제로 통신비를 내릴 수 있나요?

A.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뿐입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주파수’라는 국가 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주파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인데요. 정부는 3개 회사만 국가 재산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했으니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Q. 통신비가 인하되면 좋은 것 아닌가요?

A.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이 내는 통신요금은 통신 품질을 유지하는 데도 사용돼요. 요금제 가격을 무작정 낮추면 그만큼 통신망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겠죠. 여러분이 자주 보는 유튜브 동영상이 뚝뚝 끊겨서 속 터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돈을 적게 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Q. 보편요금제는 언제쯤 나올까요?

A. 곧 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법안을 두고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나온다고 시기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