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 남북협력에 집중하면 실패 할 것”

성원용 인천대 교수가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 신북방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우리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대상 국가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과거 후진국 수준으로 생각하면 신북방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특히 남북협력만 집중하면 중국과 러시아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상업적 접근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 '신북방정책 전략과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북방정책 추진전략의 차별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적 환경과 배경 측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및 북방경제권 등 전방위적 협력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전략적 패키지 투자협력의 경우 클러스터 가치사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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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략적 패키지 투자협력은 과거 단위 프로젝트 중심의 병렬적 추진을 과감히 버려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성 교수는 “예를 들어 북극항로 활성화는 북극연안 자원개발 촉진, 조선산업 발전으로 연동되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며 “공급망 관리 전략의 경우에 물류거점 확보, 물류네트워크 구축, 시장통합 순으로 단계적 경협 추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신경제지도 구상이 신북방정책의 발진 공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신경제지도 중점추진 과제로는 △가스, 철도, 전력망 등 유라시아 네트워크와 연계 △산업협력 고도화 △초국경 소다자협력의 활성화 및 공간적 다각화 △금융접근성 개선 △남북러 삼각협력과 북한 비핵화의 동조화 △차세대 북방전문인력 양성 등을 꼽았다.

성 교수는 이런 신경제지도 구상 가운데 남북러 삼각협력에 주목했다. 이들 국가간 협력이 신북방정책의 핵심축이라는 것이다.

그는 “남북러 삼각협력의 3대(大) 메가프로젝트가 신북방정책 실현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니라, 러시아 극동과 연계되는 육상의 다리다. 접경지역 부재를 극복할 물리적 토대로 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파트너 테이블에 앉는 국가들은 더 이상 가난하게 빵을 뜯어 먹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소비에트연방 시대는 끝났다. 이미 20~30년 미래 비전을 세우고 있는 지역이다. 소비에트 블록에서 교훈을 얻고, 미국과 일본까지도 참여시키는 부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