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대책 추경 3조6000억원+α 얼마나 추가될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달 27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최소 3조6000억원 이상 규모에서 얼마나 확대될 지 관심이 쏠린다.  

국채발행 없는 4조원 안팎의 추경안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해선 자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 추경 규모와 내역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청년실업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재난 수준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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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하며 4조원 안팎의 예산 규모를 예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원과 한국은행잉여금 6000억원, 추가 기금수익 1조원 등 최소 3조6000억원은 추가 세수지원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청년일자리대책 추경안 규모는 최소 3조6000억원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추경안이 실제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을 불어넣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4조원 안팎의 예산규모에서 고민중이며, 최소 3조6000억원에서 4조 4000억~4조5000억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국회를 방문, 정부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국회의 추경안 검토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청년일자리대책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하는 눈치다. 이달 중 국회 처리를 완료할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지난달 말께 여야 지도부를 만나, 추경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부탁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정부의 조기 추경안 마련에 반기를 드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지난해 일자리 추경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렇다 보니 실상 정부가 최소한의 추경예산으로 예상하는 3조6000억원도 위태롭다는 얘기가 나온다.

추경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예산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정치권은 오히려 최소예산마저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은 만큼, 제때 예산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청년과 이들의 부모에게 정부와 여권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포퓰리즘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추경안이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대책에 근거한 예산안인지는 세부 추경안을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